임대차보호법의 종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? 목적은 동일하다.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. 상가와 주택은 이용 목적이 다르다. 주택 : 살기 위해 필요한 곳이다. 상가 :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곳이다. 고액 월세 상가임차인까지 보호해야 되는가? 환산보증금 제도 = 월세 보증금과 차임을 전세로 환산한것이다. 보증금 + 월세 X 100 보증금 5000에 월세 300의 환산보증금은 ? 35000 고액 월세 상가임차인들은 환산보증금이라는 제도로 전세로 환산하여 보호할지 말지 정하게됩니다. 전세계약과 전세권은 똑같은 것 아닌가? 전세권 먼저 생겼고 전세계약은 없었다. 주인은 전세권을 잘 해주지 않는다. 주임법이 생기고 전세권을 닮았지만 힘을 좀 뺀 전세계약을 만든것이다. 차이점 ..
대출과 매매가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.대출은 안받고 사도 집값은 떨어지거나 오른다.어차피 오를 집들을 사는게 중요하다. 대출과 임대수익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. 대출은 진정한 친구다. 대출의 2가지 종류 좋은대출 : 돈을 벌게 해주는 물건 (예 : 실물자산) 나쁜대출 : 돈을 쓰게 만드는 물건 (예 : 자동차) 좋은 대출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. 경락잔금대출은 무엇인가? 경매 낙찰 잔금에 대한 대출이다. 보증금 10%만 있으면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. 나머지 90%는 낙찰 후 45일 이내 잔금 납부한다. 부동산담보대출과 똑같은것 아닌가? 같지만 다르다.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한다. 경락잔금대출은 은행의 채권 회수를 위한 행위이다.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경매로 비싸게 팔리는게 좋다. 대출을 규제할 시 낙찰가를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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